### 업무 일지 박정우 이사한테 두 가지 연구를 맡기기로 했다. 1,000만원 예산으로 생각하는데, 4개월로 잡아서 가도 좋겠다는 생각이다. 오늘 [[박정우 이사 미팅 준비]](2024-03-19 09:02)하면서 이걸 가장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다. 내가 맡기고자 하는 연구에 대해서 잘 모른다. 나도 잘 모른다. 어떤 결과물이 있을지 모르겠다. 해본 경험이 있나?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뭔가? 팀장은 표준안을 만들어서 나중에 문체부에서 권고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. 2021년에 문체부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했다가 출판협회에서 강제 위법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낸 사건이 있었다. [표준계약서 사용 위법](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10325075800005) 하지만 지금도 표준계약서와 관련해서는 연구를 진행하고 계약서를 만들고 있다. - [상생 공정의 기틀이 될 만화 웹툰 표준계약서 제 개정(2024-03-07)](https://www.mcst.go.kr/kor/s_notice/press/pressView.jsp?pSeq=20899) - [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및 관련 양식 제개정 연구(2024-02-20)](https://www.mcst.go.kr/kor/s_notice/notice/bidView.jsp?pSeq=12816) 문체부에서 표준(안)을 만들어서 제안한 건 표준계약서가 주된 내용이었던 것 같다. 웹툰 표준계약서는 창작자, 산업계, 학계와 여섯차례 분과별 회의, 열번의 전체 회의를 했었다. 표준(안)을 우리도 만든다면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. 이 시작점이다. 그렇다면 어떤 표준(안)을 만들고자 하는 걸까? [[인증제도 유형]]에 대해서 이해해보면, 법정강제, 법정임의, 민간인증제도가 있다. 여기서 우리는 법정임의 또는 민간인증제도에 해당하는 인증제도를 만들면 될 것으로 보인다. 인증 절차와 관련해서, 뭘 준비해야 하지? 인증 절차는 간단할 것 같다. #### 인증절차 - 민간에서 인증신청을 한다 - 인증신청에 대해 서면평가를 한다. - 현지 실사를 한다. - 인증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다. - 인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사항을 제출하여 심사한다. - 재인증 절차를 거친다(5년 단위 등) 그렇다면, 인증절차를 위해서 필요한 건, 우리 기관이 인증기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, 인증을 위한 평가를 어떤 지수를 바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일 것이다. 탄소를 절감했다는 것은 전기를 일정 수준 이하로 쓰지 말라는 건데, 그걸 미쳤다고 상영관에서 할까? > 결론: 계획(안) 만들어서 올리면 박정우 이사가 정리할 것으로 보임. [[240319 박정우 이사 회의결과]] ---- #표지판 #표준 #연구 #인증제도 #탄소절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