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### 미국 > 미국 백악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‘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 한 행정명령(Executive Order on Safe, Secure, and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)’에 서명했다고 밝혔다. 미국이 AI 관련 규제 장치를 마련한 건 이번 이 처음이다. [[미국과 EU의 AI 패권 경쟁_규제 둘러싼 협력과 견제 국제 표준 지정의 향방은.pdf#page=1&selection=73,21,83,7|미국과 EU의 AI 패권 경쟁_규제 둘러싼 협력과 견제 국제 표준 지정의 향방은, page 1]] > 국방물자생산법(DPA, Defense Production Act)에 따라 국가 안보, 공중보건,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들 은 모델 출시 전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 구소(NIST,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)의 안전성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 출해야 한다 [[미국과 EU의 AI 패권 경쟁_규제 둘러싼 협력과 견제 국제 표준 지정의 향방은.pdf#page=1&selection=3,3,15,6|미국과 EU의 AI 패권 경쟁_규제 둘러싼 협력과 견제 국제 표준 지정의 향방은, page 1]] > 상무부는 딥페이크나 허위 정보 확산 을 방지하기 위해 AI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부착하는 시스템 관련 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. [[미국과 EU의 AI 패권 경쟁_규제 둘러싼 협력과 견제 국제 표준 지정의 향방은.pdf#page=1&selection=25,8,29,20|미국과 EU의 AI 패권 경쟁_규제 둘러싼 협력과 견제 국제 표준 지정의 향방은, page 1]] > 해외 AI 인력 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수용 인원도 확 대하는 방식이다. 이밖에 AI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 는 줄이고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원칙을 개발한 다. 의료, 기후변화 등 중요 분야에 대한 AI 연구 보 조금도 증액하기로 했다. [[미국과 EU의 AI 패권 경쟁_규제 둘러싼 협력과 견제 국제 표준 지정의 향방은.pdf#page=1&selection=33,20,43,13|미국과 EU의 AI 패권 경쟁_규제 둘러싼 협력과 견제 국제 표준 지정의 향방은, page 1]] > 규정은 일전에 이뤄진 오픈AI·마이크로소프트 (MS)·구글·엔비디아 등 주요 15개 사의 자발적 합의 [[미국과 EU의 AI 패권 경쟁_규제 둘러싼 협력과 견제 국제 표준 지정의 향방은.pdf#page=1&selection=45,0,47,31|미국과 EU의 AI 패권 경쟁_규제 둘러싼 협력과 견제 국제 표준 지정의 향방은, page 1]] #### EU > 같은 날, G7과 유럽연합(EU)도 움직였다. 미국이 행정명령 서명 소식을 발표한 2023년 10월 30일(현 지 시각), G7과 EU는 AI 기업 대상 국제 행동강령을 내놨다. AI 기술의 위험과 잠재적 오용 가능성을 완 화하기 위해 첨단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 한 행동강령이다. [[미국과 EU의 AI 패권 경쟁_규제 둘러싼 협력과 견제 국제 표준 지정의 향방은.pdf#page=2&selection=83,0,93,9|미국과 EU의 AI 패권 경쟁_규제 둘러싼 협력과 견제 국제 표준 지정의 향방은, page 2]] > 유럽의회는 2023년 6월 AI 기술을 규제하는 법안 을 세계 최초로 가결해 주목받았다. 2023년 12월 9일 (현지 시각)에는 해당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. 다만 AI 법이 발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 인다. 법의 세부 사항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 다. 유럽의회와 회원국들의 공식 승인을 거친 뒤 이르 면 2026년 전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. [[미국과 EU의 AI 패권 경쟁_규제 둘러싼 협력과 견제 국제 표준 지정의 향방은.pdf#page=2&selection=9,0,21,24|미국과 EU의 AI 패권 경쟁_규제 둘러싼 협력과 견제 국제 표준 지정의 향방은, page 2]] > 법안에는 가장 논란이 됐던 ‘생체인식 기술에서 AI 사용 금지’가 포함됐다. 이 조항에 따르면 AI 기업들은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모으거나 정치·종교·인종 등의 특성으로 사 람을 분류할 수 없다 [[미국과 EU의 AI 패권 경쟁_규제 둘러싼 협력과 견제 국제 표준 지정의 향방은.pdf#page=2&selection=23,0,31,11|미국과 EU의 AI 패권 경쟁_규제 둘러싼 협력과 견제 국제 표준 지정의 향방은, page 2]] #### 전세계 영국은 2023년 11월 1일 첫 AI 정상회담으로 꼽히는 ‘인공지능 안전 정상회 담 2023(AI Safety Summit 2023)’을 개최 > 미국, EU, 중국, 일본, 한국 등 28개국 대표단은 11 월 1일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앙적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, 이른바 블레츨리선언(Bletchley Declaration)을 내 놨다 [[미국과 EU의 AI 패권 경쟁_규제 둘러싼 협력과 견제 국제 표준 지정의 향방은.pdf#page=3&selection=71,0,79,2|미국과 EU의 AI 패권 경쟁_규제 둘러싼 협력과 견제 국제 표준 지정의 향방은, page 3]] 다만 문 서는 구체적인 정책 목표나 AI 개발 규제 방법은 제 안하지 않았다. #### 중국 > 중국 정부는 대규모 언어모델 등의 출시 전 안전 평가 등을 의무화하긴 했지만, 규제보다는 개발을 지원하는 데 적극적이다. 2023년 7월 13일 생성형 인 공지능 서비스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(生成式人工智 能服务管理暂行办法)를 발표하고 한 달 후인 8월 15일 바로 이행에 들어갔다. [[미국과 EU의 AI 패권 경쟁_규제 둘러싼 협력과 견제 국제 표준 지정의 향방은.pdf#page=3&selection=55,0,67,16|미국과 EU의 AI 패권 경쟁_규제 둘러싼 협력과 견제 국제 표준 지정의 향방은, page 3]] 중국 사이버 공간 관리국 (CAC)과 과학기술부(MOST)다. 두 기관은 모두 인 터넷 활동 관리·감독 기관이다. 이 두 기관의 관할권을 두고 내부경쟁을 하고 있다. #### 전세계 합의안 > 2023년 11월 27일(현지 시각)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 르면 11월 26일 미국, 영국 등 18개국은 국제 AI 합 [[미국과 EU의 AI 패권 경쟁_규제 둘러싼 협력과 견제 국제 표준 지정의 향방은.pdf#page=4&selection=121,0,123,33|미국과 EU의 AI 패권 경쟁_규제 둘러싼 협력과 견제 국제 표준 지정의 향방은, page 4]] > 새로운 지침에 서명한 18개국은 한국과 나이지리아, 노르웨이, 독일, 미국, 싱가포르, 에스토니 아, 영국, 이스라엘, 이탈리아, 일본, 체코공화국, 칠레, 캐나다, 폴란드, 프랑스, 호주 등이다. 중국은 없다 [[미국과 EU의 AI 패권 경쟁_규제 둘러싼 협력과 견제 국제 표준 지정의 향방은.pdf#page=4&selection=3,8,9,29|미국과 EU의 AI 패권 경쟁_규제 둘러싼 협력과 견제 국제 표준 지정의 향방은, page 4]] 법적 구속력은 없다. AI의 적절한 사용이나 모델에 제공되는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는지에 대 한 까다로운 요건도 포함되지 않았다